이형철법무사사무소인천법원 앞 ·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이형철법무사사무소 블로그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보증인에게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하는 절차이지, 보증인이 부담한 책임까지 함께 줄여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채무자가 금지명령이나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보증계약 범위 안에서 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채무자는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이고, 보증인은 그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회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넘기기보다 보증서와 독촉 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면책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을 마친 채무자의 남은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인데, 그 효과가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고, 보증인에게는 보증계약에 따라 남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실제 채권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낸 돈, 보증인이 낸 돈,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속 맞춰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분야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따로 표시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일정한 경우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인은 이런 항변권이 제한되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인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추정하지 말고 서명란, 약관, 보증한도,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한 장에 옮겨 적으면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독촉장이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라면 단순 안내문과 대응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이의기간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그 범위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대신 낸 돈을 원래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이 권리를 언제, 어떤 이름과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보증인이 변제한 날짜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 기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는지, 전액 또는 일부를 갚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만 보관하지 말고 채권자의 완제확인 또는 잔액증명, 대위변제 통지, 송금내역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책임이 분명해 보여도 전화에서 청구금액 전체를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 사본과 잔액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채무자의 변제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오래된 채무라면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갱신 사유도 문서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급히 송금하거나 “전부 갚겠다”는 문자를 보내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남은 금액 계산은 일부 변제 후 대여금 청구 자료 정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날짜별 원금·이자·지급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주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시결정문, 인가된 변제계획안, 실제 납입내역을 준비합니다. 보증인은 원대출 계약서, 보증약정, 독촉장 봉투, 잔액 산출내역,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증빙을 준비합니다.
가족끼리 “회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로만 정리하면 누가 어느 금액을 부담하는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담 안내에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나누어 보고, 법원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부터 우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개인회생 면책이 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연대보증 안내는 연대보증 책임과 구상권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책임은 계약 문구, 지급내역, 개인회생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