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법무사사무소인천법원 앞 ·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이형철법무사사무소 블로그
프리랜서는 월급명세서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를 소득으로 볼지, 비용을 뺀 실제 순수입을 볼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월별 입금액보다 계약 구조, 플랫폼 정산, 원천징수, 사업 관련 비용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법원 안내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이 부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소득 형태 | 먼저 볼 자료 | 왜 중요한가 |
|---|---|---|
| 플랫폼 정산 | 정산내역, 입금통장 | 반복 수입 확인 |
| 계약 업무 | 계약서, 세금계산서 | 계속성 확인 |
| 원천징수 수입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신고 소득 확인 |
| 현금성 수입 | 입금내역, 거래처 메모 | 설명 가능성 확인 |
소득자료가 약하면 월 변제금 계산도 흔들립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개인회생 준비서류보다 먼저 월별 입금과 비용자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통장에는 일감 대금뿐 아니라 재료비, 외주비, 교통비, 장비비, 환불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면 소득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빼야 생활비와 변제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420만 원이 입금되고 다음 달은 180만 원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 달만 보고 변제금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평균, 반복성, 비용자료, 앞으로의 일감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인천·학익동에서 상담할 때도 프리랜서 사건은 통장내역을 월별로 펴놓고 “실제로 남는 돈”을 먼저 확인합니다.
학익동 개인회생 상담 전 채무 종류부터 나누는 기준에서는 소득과 채무를 동시에 정리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 수입이 계속될 수 있는지”입니다. 최근 몇 달만 반짝 수입이 있었는지,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감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에서 급여소득자보다 설명할 부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계속 일을 했다면 계약서, 정산서, 통장 입금내역, 세금 신고자료를 묶어야 하고, 사업자 성격이 강하면 비용자료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성 수입이 섞인 경우에는 폐업 전후 개인회생에서 세금과 매출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보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형철법무사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상담에서는 총입금액, 실제 비용, 반복 수입 가능성, 채무 목록을 함께 놓고 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실제 월소득 산정과 변제금은 소득자료, 비용자료, 재산, 채무 원인, 법원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