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법률사무소 블로그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처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깔끔하게 나오면 좋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입금액만 있고 계약서나 세금신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입금만으로도 상담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금액이 소득인지, 일시적인 차용금인지, 가족 송금인지, 사업경비가 섞인 금액인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다”는 말보다 “매달 얼마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월 소득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입금 흐름, 빠져나가는 비용, 거래처 반복성, 앞으로의 소득 유지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통장 입금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평균 소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달 비슷하게 22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금액 전체가 실제 순수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배달, 강의, 외주, 영업, 온라인 판매처럼 프리랜서 형태가 다르면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입금은 300만 원이어도 재료비·플랫폼 수수료·차량유지비가 크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서류를 갖추려다 상담을 미루기보다, 통장 흐름부터 정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미추홀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할 때는 먼저 반복 입금 내역과 거래처명을 봅니다. 그다음 계약서, 정산내역, 세금신고자료, 현금영수증·계산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 확인하는 이유 | 없을 때 대안 |
|---|---|---|
| 통장거래내역 | 실제 입금 흐름 확인 | 최근 1년 입금표시 정리 |
| 계약서·위촉계약서 | 계속 소득 가능성 확인 | 문자·카톡 업무 의뢰 내역 |
| 정산내역 | 플랫폼·거래처 수입 확인 | 입금자명별 월별 합계 |
| 세금신고자료 | 신고소득 확인 | 신고 예정 자료와 비용 내역 |
프리랜서 A씨는 매달 통장으로 18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입금액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카드값과 대출금은 약 6,500만 원이었고, 급여명세서가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월별 입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중 가족에게 받은 돈, 단순 환급금, 거래처 수입이 아닌 금액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계속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50만 원 안팎으로 정리됐고, 이후 생계비와 채무 규모를 놓고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소득으로 보이면 월 변제금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인데 가족에게 잠시 받았다고만 설명하면 자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자, 날짜, 금액, 업무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 송금이 많거나 현금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명 방향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통장내역이 보정에서 자주 걸리는 편이라, 소득증빙만이 아니라 지출과 송금 흐름까지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략적인 변제 가능성은 개인회생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통장자료 검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체 상담 흐름은 개인회생·파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생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 유지 가능성, 채무 발생 시기, 재산 여부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 재산, 채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처럼 소득자료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통장입금과 보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자료가 없으면 통장입금, 계약서, 정산내역, 거래처 자료로 실제 소득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반복 수입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수입은 입금자료가 약하기 때문에 거래내용, 업무자료, 지출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평균 산정과 소명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