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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강제집행에 쓸 서류를 준비한다면 휴대전화로 찍은 판결문이나 복사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확인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처럼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진 문서의 종류부터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정본은 법원이 원본을 바탕으로 법정 형식에 맞춰 발급한 문서입니다. 법원에 보관되는 판결 원본, 당사자가 받은 정본, 그 정본을 촬영한 사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파일이 단순 열람·보관용인지 집행에 사용할 발급 문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모두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중 어느 문서가 집행의 근거인지 표지와 주문을 확인하십시오. 문서 종류가 다르면 필요한 집행문이나 효력 확인자료도 달라집니다.
일반 판결에는 집행문 부여 여부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검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확정증명부터 받아야 한다고 한꺼번에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문의 금액과 상대방, 지급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서류 준비 다음으로 상대방 재산 단서가 필요하다면 승소 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를 압류할지가 아니라 집행 근거 서류가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판결정본은 재판 내용을 보여주고, 집행문은 그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붙이는 문서입니다. 송달증명은 재판서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를, 확정증명은 재판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하나를 발급받았다고 나머지 사실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서 | 확인하는 내용 | 혼동하지 않을 점 |
|---|---|---|
| 판결정본 | 재판의 내용 | 사진·일반 복사본과 구별 |
| 집행문 | 해당 정본의 집행 적합성 | 모든 집행권원에 동일하게 요구되지 않음 |
| 송달증명 | 재판서 등의 송달 사실 | 확정 여부와 다른 사실 |
| 확정증명 | 재판의 확정 여부 | 가집행 등 집행 가능 상태와 구별 |
채권압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출할 때는 신청서에 적은 당사자와 발급본의 당사자가 맞는지, 금액·조건이 맞는지도 점검하십시오. 정본 표지만 복사해 놓고 집행문이 붙은 부분이나 별지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정본에 기초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정본 대신 아무 복사본을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집행이나 당사자 승계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따져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의 송달일과 이의신청을 확인하는 기준에서 진행 상태부터 구분하십시오. 발급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효력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42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정본을 스캔한 PDF만 보관하고, 집행문이 붙은 발급본은 앞선 집행에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 은행에 집행하려고 PDF를 다시 출력해도 그 종이가 새로운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앞선 집행의 진행·회수 내역과 발급 문서의 소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채권으로 집행할 때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는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이 예시는 서류 구별을 위한 가상 상황이며 발급 허가나 회수 결과를 약속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거나 여러 통을 받으려면 일반 발급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요구합니다. 처음 발급한 적이 없는 것처럼 신청하면 안 되며, 분실인지 기존 집행기관에 제출한 상태인지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문서 열람 화면과 제증명 발급 기능은 구별됩니다. 발급 가능한 사건인지, 출력하는 문서가 어떤 종류인지, 재도·수통 부여 신청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사건과 기존 발급 이력으로 확인하십시오. 화면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집행에나 통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급 전에는 재판서 종류, 사건번호, 집행문 발급 이력, 기존 제출처와 현재 보관 상태, 회수한 금액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법무사의 집행 관련 서류 작성·제출 업무와 다툼이 있는 소송의 변호사 대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발급 종류와 집행권원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공한 열람·복사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집행문과 송달 등 필요한 요건까지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복사로 집행문을 새로 부여받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발급본의 사용처와 집행 상태를 알리고 수통·재도 부여 또는 반환 등 필요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민사집행법 제28조·제35조·제5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대한민국 법원 금전채권 강제집행 첨부서류 안내, 법제처 집행권원·집행문 예외 안내. 확인일 2026-10-15. 개별 집행권원의 조건과 기존 발급 이력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