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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 내용을 분명히 적고 서명한 문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부동산 명의를 어떻게 옮길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할까 말까”보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기기로 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금 3,000만 원 지급과 아파트 지분 이전은 준비해야 할 문서와 실행 방법이 다릅니다.
합의서에는 재산 목록, 각자 가져갈 재산, 지급 금액, 지급일, 계좌, 명의이전 시기, 세금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는 원만히 해결한다”처럼 두루뭉술한 문구는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서명 당시 서로 어떤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금, 보험, 퇴직금, 자동차, 부동산 대출을 빠뜨린 상태에서 포괄적인 포기 문구를 쓰면 뒤늦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금전 지급 의무를 정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6개월 뒤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분할 횟수, 한 번이라도 미지급했을 때 남은 금액의 처리,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원한다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면 합의서 작성과 실제 등기는 다른 단계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대출 승계 가능성, 취득세와 양도 관련 세금, 근저당권 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후 이전한다”보다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을 언제까지 이전하고, 필요한 서류 제공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있다면 이혼·가사 상담 분야에서 쟁점을 나누어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한 문서에 정리할 수는 있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지급액, 지급일, 기간, 계좌, 특별비용 부담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해 기존 양육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줄이기보다 양육비 감액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예금·보험·퇴직금·부동산·대출을 빠짐없이 적었는지 2. 금전 지급일과 분할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3. 부동산·자동차 명의이전 기한과 비용 부담을 정했는지 4. 미지급 시 어떻게 할지 문구가 있는지 5.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비를 구분했는지
공증은 부실한 합의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목록과 이행 방법이 먼저 정리되어야 공증이 필요한 부분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에 쓰이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집행 승낙 취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합의 내용에 따라 문서와 후속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