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법무사사무소인천법원 앞 ·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이형철법무사사무소 블로그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의 직장과 통장을 모른다면 바로 압류 신청서부터 쓰기 어렵습니다. 먼저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금액을 월별로 계산한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원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관계기관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둘 중 하나를 무조건 먼저 한다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와 기존 집행 시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청구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속된 월 양육비, 실제 받은 돈,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자녀별 지급 기간을 표로 맞춰야 합니다.
| 월 | 약정 양육비 | 실제 받은 금액 | 미지급액 | 확인 자료 |
|---|---|---|---|---|
| 5월 | 8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계좌이체 |
| 6월 | 80만 원 | 0원 | 80만 원 | 입금내역 없음 |
| 7월 | 80만 원 | 20만 원 | 60만 원 | 현금 주장 확인 필요 |
일부 지급이 반복됐다면 총액만 적지 말고 날짜와 명목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학원비나 보험료를 대신 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약정 양육비를 대신한 것인지도 문서와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지만,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동의가 없을 때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상대방의 근무지와 급여 정보가 명확하다면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인명, 본점 주소,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모른다면 건강보험 자격, 사업자 여부, 부동산·예금 정보 등 확보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법원 절차,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병행할지 사건별로 정해야 합니다. 기존 강제집행 자료는 양육비 미지급 시 준비할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는 의심만으로 재산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직장, 차량, 사업장, 부동산 주소, 계좌와 최근 변경 시점을 객관자료로 남깁니다.
감정적인 추궁 메시지보다 “2026년 6월분 80만 원 중 20만 원만 입금되어 60만 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처럼 월별 금액을 확인하는 문장이 자료로 쓰기 쉽습니다. 양육비를 말로만 정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중 양육비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은 상대방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과 정확한 미지급액을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조회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안내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와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지원 흐름을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 요건과 집행 가능성은 보유 문서와 사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