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가능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 주거비, 병원비, 양육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은 무조건 소득을 낮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가능한 생계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본 생계비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비를 봅니다. 혼자 사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실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소득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

월세, 병원비, 교육비, 양육비처럼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추가 생계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 병원비는 진단서와 납부내역
  • 양육비는 판결문, 협의서, 이체내역

재산과 변제금의 관계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낮아도 전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량, 보험환급금 등을 처음부터 정확히 봐야 예상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탕감율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 변제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생계비, 재산, 채무액을 함께 봐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