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용입니다. 물론 비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실제로 회생으로 진행 가능한지, 그리고 월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입니다.

싼 비용만 보고 시작했다가 보정권고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꾸준한지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4대보험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프리랜서는 입금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 사업자는 매출자료와 실제 운영비

소득이 불안정하면 회생보다 파산 검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충분히 큰지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차량, 보험환급금,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이 있는데 채무가 애매하게 크면 예상보다 변제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대충 말하면 이후 보정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3.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이 많은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카드 사용이 집중되었다면 법원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사업 운영비처럼 설명 가능한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 준비 없이 접수하면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비용보다 먼저 월 변제금, 재산, 최근 채무를 봐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대략적인 총 채무액, 월 소득, 보증금, 차량가액, 최근 대출 사용처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