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법무사사무소인천법원 앞 ·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이형철법무사사무소 블로그
CCTV가 필요하다면 사건 날짜, 가능한 시간 범위, 정확한 장소, 본인이 찍힌 위치를 적어 운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동시에 본인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범죄 피해나 수사와 관련됐다면 경찰에도 해당 CCTV의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기다리면 요청 사실이나 대상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CCTV에 똑같은 법정 보존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장치 용량과 운영 방식에 따라 영상이 자동으로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며칠까지 남는다”는 추측보다 운영자에게 실제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다음 내용을 휴대전화 메모에 남깁니다.
1. 사건이 발생한 날짜 2. 시작·종료 시각 또는 가능한 좁은 시간 범위 3. 건물명만이 아닌 출입구·복도·주차구역 등 정확한 위치 4. 사람의 이동 방향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범위
시각을 정확히 모르면 결제내역,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시각, 출입기록으로 범위를 줄입니다. “어제 저녁 영상 전체”처럼 넓게 요구하면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가 많이 포함돼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존 요청서는 거창한 법률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인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방법, 사건 일시·장소, 필요한 촬영범위, 사용 목적, 삭제하지 말고 별도 보관해 달라는 요청, 요청한 날짜를 적습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메일, 관리사무소 접수증, 내용증명 등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문서 원본과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하고, 담당자 이름과 답변 예정일도 메모합니다.
보존 요청은 영상을 당장 내게 달라는 요구와 다릅니다. 먼저 덮어쓰기를 막고, 열람·제공 가능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촬영된 본인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영자가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열람 조치를 하거나,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이 허용된다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운영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시켜 줄지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관련 서류 상담 분야에서는 영상 하나만 보지 않고 그 영상이 입증할 사실과 다른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면 신고할 때 CCTV 위치와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카메라 사진, 위치도, 운영자 연락처, 보존 요청 사본을 제출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 영상이 자동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 사항이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운영자에게도 별도 보존 요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경찰조사 전 녹음·대화·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처럼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한 줄씩 적는 편이 좋습니다.
CCTV가 이미 덮어써졌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시각을 뒷받침할 카드결제, 출입기록, 블랙박스, 통화기록,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할 수 있었다면 촬영 경위와 원본 파일을 유지하고 편집본만 남기지 않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녹음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구분하는 방법처럼 CCTV도 원본성, 확보 경위, 시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안내에서 고소·피의자 조사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묶으세요.
운영자가 보존 요청을 받으면 모든 경우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대상 영상을 좁혀 요청하고, 개인정보 열람 절차와 수사기관 확보 절차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행동수칙 안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10일 이내 조치하거나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CCTV 열람 안내도 열람 요구 절차와 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