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은 갚을 여력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책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재산, 채무 발생 원인, 최근 대출, 소비 내역까지 함께 봅니다.

나이, 건강, 경력, 현재 소득이 중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만 주장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고령, 장기간 실직 등 근로가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자동차, 보험환급금, 부동산 지분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재산이 크면 파산보다 회생이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거나 도박, 투자, 사치성 지출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 가능한 부분과 위험한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고 소득이 없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